[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박지원 등 전원 1심 무죄
2025-12-26 14:55:10 원문 2025-12-26 14:53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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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2022년 12월 검찰 기소 후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해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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