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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 항소 취하

2025-12-24 11:53:18  원문 2025-12-23 18:03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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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명목상 윤락의 방지와 요보호여자의 선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수용시설에 여성 피해자들이 강제로 수용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을 지원받지 못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1980년대에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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