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침해도 학폭처럼 학생부 기재 추진
2025-12-23 21:45:38 원문 2025-12-15 11:13 조회수 16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572556
학생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저지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시 이를 학생 생기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리는 등 교권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관할청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폭력은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지만 교권침해는 학생부에 기록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1월에...
-
10/31 16:23 등록 | 원문 2025-10-31 13:52
6
2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특검의 ‘김건희’ 호칭에 강하게...
-
10/31 13:10 등록 | 원문 2025-10-31 10:45
8
10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
아마존, 1만4천명에 '이메일 정리해고'…3개월 유급휴가 뒤 퇴사
10/31 10:27 등록 | 원문 2025-10-30 15:27
2
4
"안타깝게도 귀하의 직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귀하의 고용은 비업무 기간 이후...
-
10/31 10:19 등록 | 원문 2025-10-31 09:58
0
1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변호사 백성문(52)이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
내달 13일 수능일 주식시장 오전 10시 개장…프리마켓 미운영
10/31 10:02 등록 | 원문 2025-10-30 10:34
1
1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도 1시간 늦게 개장…마감 시각은 오후 8시로 동일...
-
10/30 21:23 등록 | 원문 2025-10-29 08:11
1
3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병무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2026년...
-
트럼프 "너무 바빠 김정은과 대화 못해…金 만나러 다시 오겠다"
10/30 20:56 등록 | 원문 2025-10-30 14:26
4
3
귀국길 기내 회견서 언급…"金만났다면 미중회담 중요성에 비춰 결례"...
-
‘AI 깐부끼리 러브샷’ 이재용·정의선·젠슨황 치맥회동
10/30 20:23 등록 | 원문 2025-10-30 19:51
4
1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
태안서 기름 5천 리터 실은 선박 침몰…선원 전원 구조, 방제 작업 중
10/30 18:42 등록 | 원문 2025-10-30 18:04
1
12
▲ 30일 오전 11시 33분쯤 충남 태안군 목개도 북서방 2㎞ 해상에서 154t급...
-
10/30 13:33 등록 | 원문 2025-10-30 10:32
0
9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
[경주APEC] 미중정상회담장 인근서 '반중 시위' 보수유튜버 3명 체포
10/30 13:06 등록 | 원문 2025-10-30 11:00
5
11
(부산=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김해 공군기지 인근에서...
-
법원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뉴진스 측 "즉각 항소"(종합)
10/30 12:54 등록 | 원문 2025-10-30 11:15
4
18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
[단독]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피해자 측 "항소 검토"
10/30 12:20 등록 | 원문 2025-10-30 07:36
3
5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
[속보]뉴진스, 어도어 남는다…1심, 전속계약 유지 판결
10/30 10:38 등록 | 원문 2025-10-30 10:35
26
43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
'바이러스 감염' 실험실 원숭이 대탈출…3마리 실종에 미국 비상
10/30 00:48 등록 | 원문 2025-10-29 16:01
4
8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난 교통사고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
[속보] 미 국방 “전작권환수 훌륭한 일…한국은 믿음직한 전투 파트너”
10/29 23:29 등록 | 원문 2025-10-29 22:40
0
1
[속보] 미 국방 “전작권환수 훌륭한 일…한국은 믿음직한 전투 파트너”
-
학생 권리 축소의 스페셜리스트 ;;
지랄똥싸네 병신들
좋네
ㅈㄹ
교권 침해로 뉴스나올 정도로 막나가는 애들은 어짜피 대입에 큰 관심 없을거고 대입에 관련있는 애들은 오히려 선생땜에 빡치는 경우가 많을텐데 막장 선생한테 더 날개 달아주진 않겠지
악용될까 무섭다
정시파이터들 이걸로 괴롭힐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