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침해도 학폭처럼 학생부 기재 추진
2025-12-23 21:45:38 원문 2025-12-15 11:13 조회수 16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572556
학생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저지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시 이를 학생 생기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리는 등 교권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관할청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폭력은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지만 교권침해는 학생부에 기록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1월에...
-
12/01 21:24 등록 | 원문 2025-12-01 17:06
6
3
통합과학 중심 교육에 이공계 학업 수준 급속 이탈 기과협 교육정책포럼서 전문가 비판...
-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12/01 19:01 등록 | 원문 2025-12-01 18:50
3
2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사진 출처 :...
-
"가운 입은 ○약사"…약국가 30년 다툼, 정부 중재 언제쯤
12/01 18:02 등록 | 원문 2025-12-01 12:48
1
13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한약학과를 졸업한 한약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 면허...
-
12/01 16:40 등록 | 원문 2007-11-24 11:51
6
11
/ 부산 금명초등 2년 정다예 언제나 봐도 귀여운 햄스터.아침에는 잠을 자고밤에는...
-
[단독] 현직 검사가 로스쿨서 문제 유출… 전국 검찰실무 시험 다시 치른다
12/01 14:21 등록 | 원문 2025-12-01 11:17
3
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검사 선발의 첫 관문인 '검찰실무1' 과목을 강의하는...
-
"왜 남자만 군대 가냐, 여자도 보내자" 투표했지만…유권자 84%가 반대한 '이 나라'
12/01 12:53 등록 | 원문 2025-12-01 12:22
5
9
[서울경제] 유럽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립국 스위스에서도 병역 확대 논의가...
-
"쿠팡 IT인력 절반이 중국인" 개발자라는 내부인 '폭로글' 논란
12/01 12:10 등록 | 원문 2025-12-01 11:23
2
2
[파이낸셜뉴스] 쿠팡에서 3370만명의 고객계정 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
[속보] 법무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기말시험 재실시"
12/01 10:26 등록 | 원문 2025-12-01 10:20
13
7
법무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기말시험 재실시" "지난달 29일 검찰실무1 과목...
-
“이 병원은 천원, 저긴 6만원”…횟집보다 더한 동물병원비 잡는다
11/30 23:36 등록 | 원문 2025-11-16 22:50
2
5
천차만별 동물 진료비에…표준가격 도입 탄력 농식품부, 수가제도입 연구 최저·최고...
-
日 가수 오츠키 마키, 상하이 공연 중 퇴장한 황당한 사연
11/30 20:06 등록 | 원문 2025-11-30 11:34
2
2
공연 중 무대 불 꺼져…마무리 못하고 퇴장 日 콘서트·뮤지컬·영화 개봉 취소 잇따라...
-
채용형 인턴에 “자만추 하느냐” 성희롱 한 부장… 법원 “해고 정당”
11/30 19:16 등록 | 원문 2025-11-30 09:01
2
7
[서울경제] 채용형 인턴에게 ‘자만추(자고 만남 추구)’라는 성적 발언과 반복적인...
-
3,370만 고객정보 유출됐는데…쿠팡, 5개월간 피해 몰랐다
11/30 14:20 등록 | 원문 2025-11-30 10:00
4
3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천만 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
"영포티 남친? 생각하기도 싫어요"…미혼 여성 절반, 기피하는 이유 들어보니
11/30 14:05 등록 | 원문 2025-11-30 09:35
6
4
[서울경제] 미혼 여성들이 ‘영포티(Young+Forty)’ 남성과의 연애를...
-
"우리집 안방도?" 카메라 12만대 '탈탈'...성착취물 사이트에 팔렸다
11/30 13:24 등록 | 원문 2025-11-30 09:13
1
2
가정집·사업장 내 아이피(IP) 카메라를 해킹한 해킹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는...
-
[단독]AI ‘딸깍 출판’ 최소 9000권, 검증없이 서울대 도서관에 버젓이
11/30 13:20 등록 | 원문 2025-11-27 03:08
18
10
“‘(옷을) 입다’에서 ‘ㅂ’이 ‘ㄷ’ 앞에서 ‘ㅁ’으로 변하여 ‘임다’로 발음되는...
-
[단독]쿠팡 3370만개 정보 유출 직원은 '중국인'...이미 퇴사, 한국 떠났다
11/30 08:53 등록 | 원문 2025-11-29 20:47
12
9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 관련자가 중국 국적의 전(前) 직원인 것으로...
-
등록금 동결에 사립대 누적결손 20조…"실습·연구비까지 줄이며 버텨"
11/29 18:06 등록 | 원문 2025-11-23 07:30
5
10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근 13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학생 권리 축소의 스페셜리스트 ;;
지랄똥싸네 병신들
좋네
ㅈㄹ
교권 침해로 뉴스나올 정도로 막나가는 애들은 어짜피 대입에 큰 관심 없을거고 대입에 관련있는 애들은 오히려 선생땜에 빡치는 경우가 많을텐데 막장 선생한테 더 날개 달아주진 않겠지
악용될까 무섭다
정시파이터들 이걸로 괴롭힐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