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침해도 학폭처럼 학생부 기재 추진
2025-12-23 21:45:38 원문 2025-12-15 11:13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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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저지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시 이를 학생 생기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리는 등 교권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관할청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폭력은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지만 교권침해는 학생부에 기록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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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권리 축소의 스페셜리스트 ;;
지랄똥싸네 병신들
좋네
ㅈㄹ
교권 침해로 뉴스나올 정도로 막나가는 애들은 어짜피 대입에 큰 관심 없을거고 대입에 관련있는 애들은 오히려 선생땜에 빡치는 경우가 많을텐데 막장 선생한테 더 날개 달아주진 않겠지
악용될까 무섭다
정시파이터들 이걸로 괴롭힐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