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SNS 정치글에 '좋아요' 누르는 정도는 교사들에게 보장돼야"

Question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치 관련 SNS 글에 교사가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고 이를 따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과도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관한 찬반 토론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도해야 할) 교사들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하면서 “어쨌든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최소한의 의견 표명은 교사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을 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선 “공론화를 통해 어느 수준으로 갈지 정해야 한다”며 “일단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정치 기본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옳다”고 말했다.

alision · Accepted Answer

솔직히 개인 sns 계정으로 의사표시하는거까지 막는건 너무 심한 사생활 침해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