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Question

서울중앙지법·고법에 전담재판부…중앙지법에 전담 영장판사도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정통망법 개정안은 내일 표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정도가가장빠른길 · Accepted Answer

다음엔 야당특별재판부 그다음엔 증원반대에 대한 의사,의대생들에 대한 특별 재판부 그다음은 2찍이대남 특별재판부 들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