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과 표본조작 형사처벌이 어케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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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용 시비성 제목 양해좀
표본조작이 제3자의 의뢰를 통해 행위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어 의뢰인이 희망하는 학교로 모의지원해서 그곳 표본을 조작하는 행위 아닌가요?
그런데 개인이 특정 학교의 학과를 모의지원하는것은 자유잖아요
그 행위의 고의성, 의뢰인과의 관계 모두 입증하는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보이는데
1. 앞서 말한 전제조건의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2. 애초에 앞서 말한 전제조건이 증명되었다 한들 어떠한 죄목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3. 혹시 판례가 존재한다면 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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