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균의 폐혜는 지역의 균형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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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균혜택 받는애들도 대체로 사회 중상류층아님?
서울 비학군지에서 평범하거나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지균 수혜자보다 환경 안좋을텐데 대학 입시에서 혜택도 못받음
지역특혜의 목적이 인구 분산, 지방살리기라면 납득이 가는데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쓰레기 제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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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우대조치는 제한적으로 적재적소에 써야하는데 정치인들이 표얻겠다고 인기영합주의 남발해서 이꼬라지그냥 지역 살리기 아녔음?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종이라 그렇게 보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