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남쪽으로” 합참, 北에 유리하게 설정

Question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을 바꿔 전방 부대에 전파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우리 군은 그간 한국군 군사 지도를 기준으로 북한군의 월선에 대응했지만, 합참은 새 지침에서 군사 지도와 1953년 유엔군 기준선을 비교해 더 남쪽을 MDL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다. MDL은 1953년 정전으로 설정된 휴전선으로, 당시 설치했던 표시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한국과 북한, 유엔군사령부의 기준선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북한이 올해 16차례 MDL을 월선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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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이생망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합참은 지난 9월 ‘MDL을 판단할 때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線)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을 변경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전파됐고, 10월 공문 등을 통해 재차 전달됐다고 한다.

유엔사 참조선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MDL을 표시해 둔 1292개 표지판을 지도 위에서 연결한 선이다. 한국군 군사 지도는 2015년 표지판 실측 결과 및 지형 변화 등을 감안해 새로 작성한 것이다. 지역에 따라선 두 지도가 표시하는 MDL이 남북으로 수십 m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새 지침이 적용되면서 우리 군사 지도보다 유엔사 참조선이 남쪽에 있는 경우, MDL이 사실상 남쪽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합참 관계자는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MDL에 대해 남북이 이견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우리 군이 북한군의 MDL 일대 활동을 묵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의 우리 영토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월선 기준’ 수십m씩 차이… DMZ 내 北 영역 넓혀준 셈

설대사수 · Accepted Answer

?

팔당리 · Answer

좀 정상적인 뉴스좀 보고살자

헛들레임 · Answer

와 찢재임기간은 진짜 ㄹㅈㄷ노

메롱홍 · Answer

ㄹㅈㄷ

[단독]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남쪽으로” 합참, 北에 유리하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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