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석방 30% 더 늘린다…월평균 1천300명 풀려난다
2025-12-21 20:38:56 원문 2025-12-21 18:19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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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확대안 마련…재범 위험 낮은 수형자 대상 '수용률 130%' 교정시설 과밀 해소 차원…강력사범은 제한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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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네
세금으로 범죄자들 밥 먹이는 거 좀 아니꼽긴한데 저걸로 누가 사면되는지는 이미 정해져있잖아 ㅋㅋ
조국 윤미향 이런 사람들 사먄시켜주겟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