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성명·주소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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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이다.

기피자 명단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했다. 이후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으로 총 6개 항목이다.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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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자들 신상도 공개해라

PointBreak · Answer

아는 사람 중에 나오면 개꿀잼인데

올5.6물2생2화2의논미확기 · Answer

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