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석방 확대, 내가 지시"…법무부, 기준 완화

2025-12-19 21:10:13  원문 2025-12-19 18:12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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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석방 제도 기준을 완화해 재범위험성 낮추고 사회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면 가석방 늘리라고 했던 게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이 ‘내가 많이 풀어주라’고 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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