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증’ 거부시 휴대폰 개통 불가… 내년 의무화

Question

정부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대포폰과 명의도용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신원 확인 강화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가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민감한 정보인 안면정보가 함께 탈취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적용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가입자 얼굴과 신분증의 사진을 꼼꼼하게 대조해야 하지만,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반면 새 제도가 도입되면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가입자 본인의 얼굴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하게 된다.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열고 본인 얼굴을 촬영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조치는 나날이 늘어가는 대포폰과 명의도용 휴대전화의 폐해 때문에 이뤄졌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올해 1~11월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어려움의 주요 요인으로 대포폰을 지목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통신 3사와 주요 플랫폼이 계속 해킹당하는 상황에서, 안면인증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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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ㄱㄸㅂㄱ

논리건 · Answer

???:도르마무

팔당리 · Answer

통신3사 다 털린적 있는데 안면인식 털릴거라고 생각하는게 기우 이러네

knowledge · Answer

종이컵 전화기 쓴다 이제

‘안면인증’ 거부시 휴대폰 개통 불가… 내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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