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한 학생,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Question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시로 대학 합격 후 퇴학 처분을 받은 점과 모친이 홀로 생계를 잇는 가정 환경 속에서 인정 욕구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보기엔 가해자 서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새로 선임된 A군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려 하니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교체한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으나 법관 인사 이동을 앞두고 다른 의도가 있던 게 아닌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어떻게든 감형받으려 애쓰는 어머님 심정을 이해하지만 피해자 측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리건 · Accepted Answer

이 속도가 어떻게 뉴스 봇이 아님

시티서울 · Answer

경제사범도 좀 세게 때려라..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한 학생,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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