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내란 2심 적용
2025-12-18 13:23:32 원문 2025-12-18 13:13 조회수 12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447352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 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대 범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입법과 별도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자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10일 ...
-
[단독]한전공대, 입학식에 1.7억…다른 과기대보다 6배 썼다
23/04/25 12:33 등록 | 원문 2023-04-25 06:15
1
6
기사내용 요약작년 1억·올해 7000만원…약 6.2배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
[단독]전직 대치동 학원 강사,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 성관계 후 금전 지급
23/04/25 12:17 등록 | 원문 2023-04-25 11:38
49
31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하던 30대 강사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
尹대통령 "100년전 일로 日 무릎 꿇으라는 것 받아들일 수 없어"(종합2보)
23/04/24 22:22 등록 | 원문 2023-04-24 19:10
16
55
"유럽, 미래 위해 전쟁당사국들 협력…한일관계 개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비춰...
-
금태섭 “추석전 제3지대 신당 깃발… 양당에 실망 무당층 공략”
23/04/24 08:21 등록 | 원문 2023-04-24 03:02
0
5
“올해 9월 추석 전에 제3지대 깃발을 들어 올리겠다. 내실 있게 준비해 추석...
-
학력 · 나이 속인 대치동 학원 강사…해고되자 원장 스토킹 · 폭행
23/04/23 17:59 등록 | 원문 2023-04-23 14:46
8
7
나이와 학력을 속이고 대치동 학원에서 취업했다가 허위 경력이 드러나 해고되자 학원...
-
최연소 통산 '160승' 달성 양현종, "컨디션은 좋지 않았지만..."
23/04/23 09:42 등록 | 원문 2023-04-23 09:09
0
2
22일 삼성전 5이닝 1실점 호투, 시즌 첫 승 및 통산 160승 달성 ▲ 22일...
-
송영길 "탈당 선언…즉시 귀국해 월 오후 3시 인천 도착"
23/04/23 00:10 등록 | 원문 2023-04-22 23:24
0
8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저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