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부적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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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Robinson · Accepted Answer

굿다이노

쟈니퀘스트 · Answer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남자 새끼가 음주운전 한 번 걸릴 수도 있지!"하는 국민정서법상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끝났을 것을, 괜히 일을 키워서 검찰이랑 법원을 빡치게 만들었어

비천제일룡 · Answer

본인집에서 나가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