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의까지 갔던 ‘사형제’ 다시 원점…선고 올해도 넘긴다 [세상&]
2025-12-17 13:26:43 원문 2025-12-17 12:46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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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최장기 미제…조만간 7년 2022년 공개변론 이후 몇 차례 평의 재판부 구성 바뀌면서 심리 제자리로
재판관 결원·탄핵심판 집중 등 영향 김상환 체제서 내년 중 선고 가능성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 중인 사안 중 ‘최장기 미제’인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결론이 올해도 넘어가게 됐다. 2022년 공개변론 이후 평의(評議) 절차도 여러 번 진행됐지만 재판관 공석이 계속된데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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