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심부터 도입·내부 추천’ 잠정 결론

Question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 냈습니다.

또한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의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 추천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며 "추천위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명칭과 관련해서는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으로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12.3과 윤석열이라는 특정 사건에 한정되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당리 · Accepted Answer

아니 2심부터 진행하는 재판이 세상에 어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