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쿠팡 김범석 입국금지법 추진한다

Question

국회 증언·감정법 등 발의 金 청문회 불참에 비판 잇달아 韓서 실질적 경영 중인 외국인 이유 없이 불출석땐 입국 차단

과방위, 金 고발·국정조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 '해외 거주'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의결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입국관리법에도 입국 금지 사유에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명시해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요청을 받는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쌍지하는 설표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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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 리즈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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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5.6물2생2화2의논미확기 · Answer

째는 쫌 나오지

베리블루베리 · Answer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는 왜 중단한거임 진짜 모름

헴부기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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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쿠팡 김범석 입국금지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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