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남긴다 "예방 효과" vs "소송 우려"
2025-12-16 14:13:35 원문 2025-12-16 12:10 조회수 27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405244
교육부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제도 보완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
이 가운데 교권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교권침해로 인한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재 범위와 보존기간 등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다.
강원도내에서도 교권침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
전체 기사 보기
좋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