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남긴다 "예방 효과" vs "소송 우려"
2025-12-16 14:13:35 원문 2025-12-16 12:10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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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제도 보완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
이 가운데 교권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교권침해로 인한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재 범위와 보존기간 등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다.
강원도내에서도 교권침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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