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처럼 청소년 SNS 제한하나…방미통위원장 후보 “주요 업무로 추진”
2025-12-16 13:24:10 원문 2025-12-16 13:11 조회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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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의 청소년 SNS 사용 규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고 답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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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는 안된다...
"검열은 그 사회의 자신감 부족을 반영한다. 즉, 권위주의적 억압의 상징인 것이다."
"Censorship reflects a society's lack of confidence in itself. It is a hallmark of an authoritarian regime."
-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포터 스튜어트(1915-1985),
'Ginzburg v. United States, 383 U.S. 463 (1966)' 사건에서 검열을 옹호하는 다수의견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이제 알빠아니면개추
ㄱㅊ
ㄹㅇㅋㅋ
미국 텍사스주도 지금 검토중인데 ㄷㄷ
미국도 하면 확산될수도
근데 진지하게 고딩 미만은 좀 어느정도 해야할 필요가 있긴함 ㅇㅇ
오르비:청소년?용 SNS?
큰 의미없을듯
알빠노 ㅋㅋ제발 ㄱㄱ
인스타 정상화 되냐 드디어
(부모님 몰래 주민번호 도용해서 만들며)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청소년에게-사실 성인에게도- 극도로 위험한 면이 있는 매체임은 공감. 그런데 충분한 대책없이 금지 때리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걱정됩니다. 인스타 금지하면 텔레그렘 등으로 가고,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그런 결과를 낳진 않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