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 추진…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2025-12-15 14:17:26 원문 2025-12-12 16:36 조회수 19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379823
여당 일각에서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단순 접속·열람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제가 불법 정보 유통을 넘어 국민의 정보 접근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제가 불법 정보 유통 금지를 넘어 단순 '접근·열람'까지 막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 이유에서는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
[자막뉴스] "한국 수능 영어는 미쳤어!" 영어 본고장서도 "이건 고대문자 해독 수준"
12/13 22:37 등록 | 원문 2025-12-13 15:04
4
9
영국 BBC방송이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난이도가 '악명 높게 어렵다'고...
-
12/13 18:25 등록 | 원문 2025-12-13 08:45
2
0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갔다. 역대 최저치를...
-
李대통령 “환빠 논쟁 모르나”... 업무보고에 등장한 ‘환단고기’
12/13 13:28 등록 | 원문 2025-12-12 22:58
22
22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 ‘환단고기 논쟁’ 물어 朴 “문헌 사료를 중시한다”...
-
"짜인 각본 같았다"...숨진 양평군 공무원 유서 공개
12/13 12:19 등록 | 원문 2025-12-12 22:50
5
2
[앵커]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
-
李대통령 "위반하고도 '어쩔건데' 한다…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12/13 11:32 등록 | 원문 2025-12-12 14:14
3
3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
영국 BBC, 수능 '불영어' 지문 소개…"원어민들 풀어보라"
12/13 10:42 등록 | 원문 2025-12-12 19:50
2
4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영국 BBC방송이 난이도 논란을 빚은 올해...
-
“물리 문제 풀다 포기” 카이스트 총장도 두 손 든 수능
12/13 10:42 등록 | 원문 2025-12-13 12:56
1
15
교수·소설가 등 10여명 풀어보니 지난달 치러진 2026학년도...
-
어린이도 오가는 정류장서 음란행위…80대 남성 검찰 송치
12/13 09:55 등록 | 원문 2025-12-13 09:00
0
3
대낮에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
[단독]정부, 연탄쿠폰 뿌려놓곤 “세수 부족으로 지급 지연”
12/13 09:54 등록 | 원문 2025-12-12 19:43
1
1
[앵커] 요즘 연탄업체 사장님들 속이 타들어갑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들에게...
-
'사람들이 술을 안 마셔요'…결국 "소주 한 병 10원" 파격
12/13 09:52 등록 | 원문 2025-12-12 14:02
0
2
"12월은 원래 극성수기 아닌가요. 추석 이후로 매출이 쭉쭉 떨어지기만 하고 예년과...
-
12/13 08:23 등록 | 원문 2025-12-12 11:17
3
2
'통일교 로비'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을 강타하면서 정국 흐름이 요동치고 있다....
-
12/13 07:59 등록 | 원문 2025-12-12 20:38
5
12
교육부 업무보고…학계 논쟁 끝난 위서 '환단고기'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이...
-
저희 나라? 대인배? 리터러시?…'언어 순화' 강조한 李대통령
12/12 23:50 등록 | 원문 2025-12-12 18:16
2
5
"'저희 나라' 제일 듣기 싫어, 대인배는 '훌륭한 나쁜 놈'…최소한의 교양 문제"...
-
[단독] 정부, 17년 만에 사립대 등록금 규제 완화한다
12/12 21:57 등록 | 원문 2025-12-12 20:37
3
5
교육부가 17년간 이어져 온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 등록금을...
-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서 15년형…'공범 지목' 10명은 한국에서 재판 중
12/12 21:55 등록 | 원문 2025-12-12 19:31
0
1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
이재명 대통령 연일 쿠팡 겨냥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해야"
12/12 21:49 등록 | 원문 2025-12-12 19:14
8
17
【 앵커멘트 】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
환단고기로 덮은거같은데 공론화 진짜 필요함
흠..

성인사이트는 차단 북한사이트는 접속 열람 가능진짜그러네 ㅅㅂㅋㅋ
아하 북한에서 성인사이트를 만들면 되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