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 추진…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2025-12-15 14:17:26 원문 2025-12-12 16:36 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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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각에서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단순 접속·열람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제가 불법 정보 유통을 넘어 국민의 정보 접근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제가 불법 정보 유통 금지를 넘어 단순 '접근·열람'까지 막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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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단고기로 덮은거같은데 공론화 진짜 필요함
흠..
성인사이트는 차단 북한사이트는 접속 열람 가능진짜그러네 ㅅㅂㅋㅋ
아하 북한에서 성인사이트를 만들면 되겠구나
여우장교 퍼리물 가져와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