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 추진…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2025-12-15 14:17:26 원문 2025-12-12 16:36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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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각에서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단순 접속·열람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제가 불법 정보 유통을 넘어 국민의 정보 접근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제가 불법 정보 유통 금지를 넘어 단순 '접근·열람'까지 막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 이유에서는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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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단고기로 덮은거같은데 공론화 진짜 필요함
흠..
성인사이트는 차단 북한사이트는 접속 열람 가능진짜그러네 ㅅㅂㅋㅋ
아하 북한에서 성인사이트를 만들면 되겠구나
여우장교 퍼리물 가져와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