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정치와법 죄형법정주의 문제 풀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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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잘 만들었다고 자부할수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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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입니당!
문제 어떤거 같음?? 요즘 문제 워낙 신기하게 나와서 나도 신기하게 만들었는데
정법 안하긴 했는데 커뮤니티 규칙에다가 고소까지해서 죄형법정주의를 갖다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총관리자가 갑을 뭐로 고소할수있는지도 잘 모르겠음
차라리 갑이 규칙 바뀌기전에 올라온 게시글도 삭제했고 + 규칙에다가 이용정지같은거도 추가해서 을을 일정기간 이용정지시켰고, 게시글작성자 을이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A에 의거하여 이는 부당한 조치라 항변했다는게 나을지도요
저는 정법 문제지 한번도 본적없으니 참고만해주세요 제시문 상황이랑 선지는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 총관리자-갑은 형사고소는 안될거고 민사를 건건가...? 형사라 생각해서 위에 글 적음 민사면 말이될지도요
바로 그 상황을 노린겁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정한 운영수칙과 같은 사적 규범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규칙을 준거로 사법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개시하려 한다면, 이는 성문화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려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성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그러네요 아예 불송치구나 잘만드셨네...
고소 라고 했으니 형사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했다고 보통 씁니당.
이게 뭔 잼민이같은문제인가 했는데
수험생 낚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요?
웰메이드네요,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진짜 레전드 함정 문제 ㄷㄷ 정법 공부 나름 열심히 했는데 댓글 보기 전까지 제대로 이해 못함...
캬 이번수능 47인데 이해못함
어렵네요..
4번은 적용할 형별 규정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를 안한게 맞으니 4번이 답 아님?
정치와법 1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불소급의 원칙이라 생각하고 낚여 들어갔습니다ㅋㅋㅋㅜㅜ
법 지식 하나 잘 쌓아갑니다
관습형법금지
소급효금지는 법률에 준하는 걸로 한정되는걸로 앎
이거 비슷한거 올해 서바이벌에 있었음 ㅋㅋㅋ
퀄 어떤거같음 서바랑 비교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