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장학금Ⅱ 2027년 폐지…등록금 법정상한은 유지
2025-12-14 00:38:59 원문 2025-12-12 22:58 조회수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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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는 규제로 작용했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교육부가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12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 온 교육부는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그 재원으로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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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뿌리고 국가부채 늘면 이런데서 다 까이는거죠..공론화좀 되야하는데
이제 님들 등록금 500씩 낼생각하셈 1찍들아
근데 오르비 여기서도 1찍2찍 나누고 있냐,,,,
ㅋㅋㅋㅋ
놀랍지도 않음
님프사뭐임 ㄷ
아니시발새끼가돈다뿌려놓고애들공부는시켜야될거아니야그래야나라가발전하지지들배만채우면끝인줄아나이걸알면서도아니시발모르고라도저새끼뽑은사람들이나라에절반이라니ㅈㄴ이해가안될따름이다
아 진찌 다뺐어가네
하시발
법정상한선 까지 없애버리면 누구말대로 500이상까지 찍을수도있음
교육부는 다만 등록금 법정 상한 제도는 유지할 예정이다. 대학의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였는데, 내년 1학기부터 1.2배로 제한된다.
등록금 인상걱정은 안하셔도?
20대 말려죽이기 ON
이재명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등록금 인상 한도는 낮아졌고 국장2유형이 해봤자 얼마나 줬다고 ㅋㅋㅋ 500이니 어쩌니 이건 너무 호들갑인데
얼마 안줬으니 호들갑이다라는데 원래 이런데서부터 시작하는겁니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도 혜택이 없으면 어느 대학이 등록금을 안올리겠습니까. 이제 매 학기마다 등록금 올라갈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청년기본소득예산 600억이랑 조부모돌봄수당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런데도 장기연체자 빚 탕감해줄 8000억이랑 3대특검 예산 1000억은 남아있나요?
1유형은 700억 증액됨(국가장학금 전체 예산은 5조 1161억원임)
다자녀는 2유형 포함 아니죠?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 온 교육부는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그 재원으로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그러나 올해 4년제 대학 71%(136곳)가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받는 것을 포기하며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에 정부가 더 이상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규제를 풀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법정상한선은 유지인데 500은 어떻게 나온 소리임
기사 안 읽고 씩씩 거리며 선동하는 거 개웃기노 ㅋㅋㅋㅋㅋ
막줄에 상한제도 유지한다고 써있는데 뭔 선동이야
음음 이미 500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