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위반하고도 '어쩔건데' 한다…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2025-12-13 11:32:05 원문 2025-12-12 14:14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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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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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눈 ㅈㄴ 무섭네
해방의 드럼소리가 들린다
ㄹㅇ맞말 ㅋㅋ
한국도 미국처럼 회사에 큰 타격주는 징벌적 배상해야지. 언제까지 찔끔 벌금 끝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