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17년 만에 사립대 등록금 규제 완화한다
2025-12-12 21:57:55 원문 2025-12-12 20:37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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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7년간 이어져 온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오랜 등록금 규제로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이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고, 대학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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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미새 연세대가 간다
대대대
어 ㅅㅂ 폐지??
이러면 등록금 밑도 끝도 없이 올릴텐데
국립이면 7ㅐ추
국립대를 늘려줘라 국립대도 곡소리 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