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17년 만에 사립대 등록금 규제 완화한다
2025-12-12 21:57:55 원문 2025-12-12 20:37 조회수 33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302781
교육부가 17년간 이어져 온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오랜 등록금 규제로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이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고, 대학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등록금 ...
-
[단독] 평가원, 한화호텔 골프 접대 받고…수능 합숙소 계약 거래
10/02 09:25 등록 | 원문 2025-10-02 06:01
7
10
[서울경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합숙소 거래 과정에서...
-
李대통령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
10/01 21:58 등록 | 원문 2025-09-30 13:59
7
17
"국가가 국민을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그게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
법조계 “배임죄 폐지될 경우 李 3개 사건 모두 면소 판결”
10/01 21:03 등록 | 원문 2025-10-01 02:07
7
5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배임...
-
"너무 예뻐서"…시험 도중 여대생 속눈썹 잡아당긴 감독관
10/01 19:13 등록 | 원문 2025-10-01 05:00
4
3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한 중국 대학생이 방송 시험에서 감독관들이...
-
[속보]공무원 클라우드 ‘G드라이브’ 전소…75만명 업무용 자료 다 날렸다
10/01 18:40 등록 | 원문 2025-10-01 16:38
2
10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행안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
교육청 잘못에 '졸지에 삼수'‥"피해는 오로지 학생 몫"
10/01 18:05 등록 | 원문 2025-09-30 20:22
16
62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달 초 수학능력시험 접수가 마감됐죠. 그런데 접수...
-
정청래 “교사 정치주권 보장”…교사 정치 참여 길 열리나?
10/01 14:31 등록 | 원문 2025-10-01 07:46
4
5
[KBS 광주] [앵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
남자 둘이 친자식 낳는다?…피부로 난자 만들어 수정 성공, 현실 됐다
10/01 13:44 등록 | 원문 2025-10-01 13:08
3
17
사람의 피부 세포에서 추출된 DNA로 난자를 만들고 정자와 수정시켜 초기 배아를...
-
"화장실 훔쳐봐"…성범죄 신고한 여중생, CCTV '웃는 모습' 딱 걸렸다
10/01 12:32 등록 | 원문 2025-10-01 03:00
12
14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성폭력 의혹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여성가족부서 '여성'이 빠졌다…성평등부, 무엇이 달라지나
10/01 10:19 등록 | 원문 2025-09-30 17:28
1
14
24년 만에 명칭서 '여성' 삭제…"남녀 청년간 성차별 인식격차 의제화" 적극적...
-
[속보] 한국 우주발사체 ‘누리호’…11월 27일, 4차 발사 도전 나선다
09/30 10:43 등록 | 원문 2025-09-30 09:22
0
1
- 발사 예정시간 00시 54분~01시 14분 - 차세대중형위성3호, 큐브위성...
-
“입시컨설팅 해드려요”…1억 챙기고 잠적 40대 구속 송치
09/30 10:32 등록 | 원문 2025-09-10 09:12
0
3
입시 컨설팅을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원가량을 챙긴 뒤 잠적한 40대가 구속...
-
09/30 09:43 등록 | 원문 2025-09-30 03:05
0
2
서울의 한 사립대 A 교수는 최근 조교를 통해 성적 관련 민원을 받고 깜짝 놀랐다....
-
[단독]행안부, 전원 끄고 작업했다더니…소방 보고엔 “켜져 있었다”
09/30 06:34 등록 | 원문 2025-09-29 21:16
6
2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
트럼프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100% 관세 부과"
09/29 23:19 등록 | 원문 2025-09-29 22:26
0
4
"미국의 영화제작사업, 다른 나라들에 도둑맞았다"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
서울대, 2028 정시 줄이고 수시 지역인재 늘린다…종로학원 “합격선 변화 없을 것” [입시톡톡]
09/29 22:07 등록 | 원문 2025-09-29 17:01
2
17
서울대가 현 고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비율을 줄이고 수시 지역인재...
-
친구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10대…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
09/29 20:19 등록 | 원문 2025-09-29 19:45
4
4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친구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된...
돈미새 연세대가 간다
대대대
어 ㅅㅂ 폐지??
이러면 등록금 밑도 끝도 없이 올릴텐데
국립이면 7ㅐ추
국립대를 늘려줘라 국립대도 곡소리 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