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미국서 15년형…'공범 지목' 10명은 한국에서 재판 중

Question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내에선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사태 연루자들이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23년 4월 신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티몬 전 대표인 유모씨 등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첫 사건이었다.

신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 임직원들은 '테라 프로젝트'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테라 프로젝트는 달러 가치와 연동하는 테라 코인을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쓰면서 테라에 연동된 루나 코인 가치를 올린다는 기획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정책상 이런 구상은 사업 초기부터 불가능하단 걸 이들이 알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피고인들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씨 측은 "2020년 권도형과 결별했고, 폭락 사태는 권도형의 무리한 사업 운영 탓"이라 주장했다. 신씨가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다만 테라폼랩스 관계사 개발팀장이 지난해 2월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권씨와 신씨가 금융 규제상 코인 결제가 불가능한 걸 인지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말했다.

스투다 · Accepted Answer

미국은 돈 있으면 선고에 비해 ㅈㄴ 빨리 나오더라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서 15년형…'공범 지목' 10명은 한국에서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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