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부탁) 2040년까지 재수생에게 매우 불리한 극심한 입시 전형요소(무려 5~6개나 대거 등장, 심각한 경고 상황 (뉴스 보도)), 수시ㆍ정시 완전 새로운 구조ㆍ틀 변화 확정 (뉴스), 학생 성장 이력(새 전형요소 평가), 탐구위주 수업 및 평가 (대입반영), 지역기반 선발전형 확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완전 폐지, AI 채점(서 ㆍ 논술형, 500명 채점교사 확립), 등 (변화 계획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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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로운주목]학령인구가 반 토막, 대입 경쟁 유지 가능한가...서울교육청, 2040년 수능 폐지 로드맵 제안 < 정치/사회 < 기사본문 - 이로운넷

대입 수시·정시 지원전략 특집 설명회에서 참석 학부모들 / 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한국 대입 시스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개편안을 10일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과 미래 역량 평가 요구,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을 거시 환경 변화로 제시하며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구조적 변화로 현행 대입 체제를 재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배움으로 성장하고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책임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대입 경쟁 완화와 교육 정상화,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의 정착을 목표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23.12.)'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 확정안'에 대하여 이미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입 및 내신 평가 제도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교육과 대입 제도의 정합성을 회복하기 위해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했고 4월부터 현장 교원, 대학 교수, 입학사정관, 대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기구(TF)를 운영했다.
아울러 학교·교육청·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포럼, 세미나, 토론회, FGI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미래형 대입 제도 시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현장 교원·교수·대입 전문가 회의와 대학 입학 담당자들의 검토를 거쳐 이번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이하, 대입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학령인구변동추이 / 자료=서울시교육청
◆ 학령인구 절벽, 대입 체제 변화 요구..."누가 더 뛰어난가가 아니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이 대학 입학 체제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감소 속도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대입 구조의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자료에 따르면 18세 인구는 2000년 82만6889명에서 2025년 45만6675명으로 감소하고 2040년에는 26만1428명까지 줄어든다. 이는 대학 정원과의 역전 현상을 초래해 2026학년도 기준 대학진학 대상 학생 수는 대입정원보다 5만8444명 부족해지는 상황이 된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는 누가 더 뛰어난가의 경쟁이 아닌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어떻게 성장으로 이끌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목적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전환으로 핵심 역량이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5지 선다형 중심 평가로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미래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을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지만 2028학년도 대입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통합형 수능을 적용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내신, 학생부, 대입이 서로 정합성을 잃은 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고교교육과 대입, 대학 교육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미래형 대입제도 추진 로드맵안 / 자료=서울시교육청
◆ 2028학년도 대입 즉시 보완...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정시 비율 권고 폐지
가장 빠르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 조치로 제시됐다. 교육청은 올해 고1 학생에게 적용되는 현행 2028 대입 제도의 일부 요소가 고교학점제 취지를 훼손하는 요소를 즉시 수정해야 한다며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즉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 폐지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정시 중심의 입시 구조는 고등학교 학교 생활의 충실도보다는 수능 점수 향상에 집중하도록 하여 교육 공공성과 학교 교육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요 대학 수시모집에서 일부 고교 유형에 대한 지원 자격 제한을 확대해 지역 균형 선발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 등 특정 학교 유형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 2033학년도 대입, 미래형 대입의 본격 출발점...내신·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 확대
2033학년도 대입은 미래형 대입제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단계다. 현 초등 5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시점이며 제도의 변화 폭이 가장 큰 시기다.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
교육청은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의 일관된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30학년도 고1부터 내신 절대평가가 전면 시행되며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모든 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이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된다.
학교 간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자 연수와 전문 채점관 양성도 병행한다.
서논술형 평가 대폭 확대
2030학년도 이후에는 각 교과 지필평가의 50% 이상이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된다. 교육청은 "학습자 주도의 탐구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역량 중심 평가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I 자동채점 시스템이 적용돼 평가의 신뢰성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동시에 해소할 계획이다.
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수능 도입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단계 절대평가로 바뀌며 서논술형 문항이 도입돼 2033년 30%, 2035년 40%, 2037년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교육청은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학생부 중심 전형을 대입의 기본 구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수능은 대학별 평가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수업 정상화
대입 전형은 11월에서 12월 사이 한 번만 실시돼 수시와 정시가 완전히 통합된다. 고3 학생은 2학기 정규 교육과정을 온전히 이수한 뒤 대입에 응시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생의 이중 부담을 줄이고 학교 수업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비수도권 지역 거점 대학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기반 선발 전형도 제안됐다. 이는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 2040학년도 대입, 수능 폐지...학생 성장 이력 중심 체제 완성
2040학년도 개편안은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교육청은 "기존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폐지하고 학점 기반 고교 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대입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가 완전히 정착한 이후 가능한 구조다. 대학은 문제은행식 범교과 융합형 주제 면접이나 서논술형 평가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시 여부와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2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교교육 혁신, 평가센터·AI 채점·고교체제 개편
고교교육 동반 개혁은 평가 신뢰도 확보와 수업 혁신을 목표로 추진된다.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관리하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교사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를 구축하며 2025년부터 AI 자동채점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2027년에는 전체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고교 유형 단순화를 통해 고교학점제 시대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 운영과 고교서열화 해소를 함께 제안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제안은 고교교육 전반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혁신과 함께 이에 부합하는 고교-대학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는 종합적 제도 개혁인 만큼,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도출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학,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온전히 지원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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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재수생 유불리 끝장판 난 매우 심각한 부분들 (경고) 빨간색 표시)
1. (경고) 세부특기사항, 각 학교별 창의사항 있고 없음의 유불리 → 매우 대폭 확대
2. (경고) 고교학점제, 진로선택심화과목 대입 반영 → 매우 대폭 확대 (기존 졸업생들 대학 못 가게 막는 역할함)
3. (경고) 학생 성장 이력(새 전형요소 평가), 탐구 위주 수업 및 평가(대입반영) → 으앜 ㅋㅋ 이렇게 되면, 사실상.... 새로운 전형요소며 중심 평가가 기존 졸업생들은 아무런 커버가 안 됨 ㅋㅋㅋㅋ (최상위권 재수생이어도 아예 대학 갈 수가 없음) → 기존 졸업자들은 모두 갖고 있지 않던 전형 요소 (또 다른 유불리 조장) → 재수생 피해 매우 심각함
4. (경고) 수능 대폭 축소 → 내신 더욱 확대로, 이제 현역 중심 대입 완성 체제
5. (경고) 서ㆍ논술형 → AI 채점 시스템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 (내신은 역시나 AI 로 시험볼 모양임, 이럴 경우 AI 컨닝 사건(연세대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신은 산으로.... 컨닝까지 해서 모두 내신 올 1등급 확정됨)
6.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 2030년부터 일반고로 똑같이 시험보게 변화
7. (경고) 2030학년도 고1부터 내신 절대평가가 전면 시행되며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모든 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이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
→ 교육부는 진로선택심화과목(고교학점제) 유불리 없다 핑계댔지만(아무리 봐도 유불리의 끝장을 볼 분위기인데....????),
유불리 완전 그자체임이 서서히 폭로나고 있음, 기존 졸업자들 당장 2028부터 유불리 철저하게 당할 예정
8. 평가 공인체제로 이제 학교 교사도 아닌 자가, 임용되어 500명 정도서 서울시 전체 학교의 학생 시험지를 모두 채점.... (당연 어딘가 좀..... 으음;;;;)
9. (경고) 수능 대폭축소로, 대규모 재수생 쌓임 구조..... 재수생들 기준 경쟁 과열
10. 2035년 인근부터는 각 학교에 모든 선발 자율권 넘김 → 이 경우는 다시 논술 100% 제도 부활 가능성을 시사(이 부분은 메릿임)
→ 하지만 확실히 그 이전에 의원들이 2030년 3수생 제한을 먼저 만들었기에(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기억임)
N수생들로서는 입시 치를 수도 없게 된 시점이라, 아무런 의미도 없음
이렇게 바뀐다고 함, 유불리의 끝장판 완성됨 *(재수생 몰살 2027 당장 내년 입시부터 계획 스타트)
아무것도 안 하면 당함;; 서울시 교육청과, 위의 서울시 교육감에게 우편으로라도, 항의 편지를 발송하여서 제도 고치도록 목소리를 내셈 ㅇㅇ 그것만이 살 길;;
저는 상황보며 서둘러 영재고로 튀튀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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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한7.7은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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