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특검, 회유 시도해…파장 커서 더 말 못한다”

Question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내란특검 조사를 받을 당시 ‘플리바게닝’(수사 재판 조력자 감면제도) 제안을 수차례 받았다고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주장했다. 증언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수사거래’ 시도가 드러났다며 위법 수사 주장을 꺼내 들었다. 특검 측은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제도를 노 전 사령관에게 설명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당시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진...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당시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진술을 하면 편의를 봐주겠다는 제안을 수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노 전 사령관은 “(플리바게닝 제도가 포함된 개정 특검법) 시행 전에 제안을 두어 번 했고. 법안이 공포된 이후에도 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몇 가지를 진술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라면 버티기 어려운 제안이었다”라면서도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거나 공범의 범죄를 밝히는 대가로 형벌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지난 9월 26일 특검법이 개정되며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거듭 묻자 특검이 크게 4가지 진술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이 한 가지 있었고, 아예 불러준 것도 있었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하면 파장이 크다”, “말하면 제 재판에 칼이 들어온다”라고 밝히며 설명을 거부했다.

그는 특검 측이 진술을 강요한 적은 없다면서도 “특검 측이 실명을 거론하며 ‘다 이렇게 (제안에 응해 진술을) 했는데 당신만 굳이 버티냐’는 취지로 물어보시더라”라고 말했다.

파티피플 공명 · Accepted Answer

참고로 한국 형소법상 공식적으로 사법거래는 인정되지 않음. 특히 사법거래에 대한 약속 또는 기망에 의해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음 (83도2782, 85도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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