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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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겠다"
명분은 좋음
이걸 의사들이 또 반대하네 또 밥그릇 챙기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정부가 만든 훌륭한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자
1.군위탁제도
군의관양성 목적 육사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로 6년전액장학금 위탁교육을 보냄
결과: 전부 필수의료선택안함, 심신미약으로 전역하고 민간의사로 활동,입시비리제도 악용
2.의전원제도
의과학자 양성한다
결과: 의전원->피부미용 하나의 테크트리가 됨
나이가 있다보니 힘든수련안받으려고함
이때부터 피부미용강국이됨
의사10만명중에 3만명이 피부미용하는 나라
군필이 많다보니 군의관,공보의 지원자감소
3.지역인재전형
나때 처음 지역인재전형이 생겼는데 동기들보면 지방 남은 사람 거의없음 다들 수도권으로 넘어가서 의사함
4.헝가리의대
2025년의사국가시험,예비시험을 합격기준을 낮춰서 헝가리의대생들 대거 합격시킴
돈만주면 입학가능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한국어로 공부함
5. 의정갈등
보건복지부는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은 전부 입대시키겠다 선언-> 돌아오지 않으니 말 바꿔 입영대기시키겠다 선언
*입영대기->수련도 못받고 군복무도 안됨
(의사들은 의무사관서약서 작성이후부터 현역입대를 못함)
-> 말려죽이겠다는 얘기
군지룰렛 시작-> 입영한 의무사관들 직무교육거부
*직무교육거부시 현역입대가능->보건복지부가 급하게 법령 수정하고 막아버림
공보의,군의관 수급 감소
내년도 초토화 예정
보건복지부:
여자 의대생이 증가해서 그렇다
시니어의사를 채용하겠다->결국 채용안함
이제는 한의사를 활용하겠다->한의협은 이때다싶어 틈새시장공략
"한의사도 의사진료권한 다 가지게끔 해줘"
의사들 안돌아가니까 간호사,한의사를 의사처럼 쓰면된다는 해결책 제시후 관련 법안들이 대거통과
여기서 윤석열 "처단하겠다" 계엄령 자살버튼
당시 복지부 장관 차관 조규홍 박민수는 연금받으면서 잘사는중 관련자들 징계나 처벌없음
김윤 "의사무조건사과법" "응급실무조건수용법" "필수의료종사자파업금지법"
이 배경을 고려해서 지역의사제도도 반발이 있을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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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자제나 좀 하라니까 절대안함 빡통들 ㅋㅋ
근데 진짜 궁금한게.. 왜이리 필수로 지방에 남게 안하고 법은 왜 제정하지 ㅋㅋ 냄새가..
지역의사제도 과를 정해놓은거도 아니더군요 필수의료과는 10년복무에 산정하고/다른과면 산정하지 않는정도입니다 요컨데 지역의사제로 피안성 수련도가능하고/ 일반의로도 복무가능한지 이건 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