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최대 30년’…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Question

법무부는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합범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까지 올라간다. 법원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를 저질러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존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에 나서 가중 원칙에 따른 형법상 사기죄 최고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높였다.

과탑 · Accepted Answer

오

파이논 · Answer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범죄중에서도 특히 더 악질적인 것 같음

파티피플 공명 · Answer

검찰 사칭도 사기 아닌가?!

micle 0483 · Answer

(무슨 이유로 양형 참작되며)

사기죄 형량 ‘최대 30년’…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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