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Question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1일)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지금의 내란재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신하고 있고,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해서 상당히 분노가 높다"며 "하루빨리 신속하게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장 심사도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해서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시기는 1심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도가가장빠른길 · Accepted Answer

헌법이 무너지는중 다음번에는 무슨재판부를 설치해서 탄압할지 감도안옴

goldship · Answer

아예 그냥 인민재판부 만들지 그러냐

팔당리 · Answer

다음에 내란가능성의심세력척결민생회복재판부 신설 예상해봄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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