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 입은 ○약사"…약국가 30년 다툼, 정부 중재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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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한약학과를 졸업한 한약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 면허 범위가 아닌 약국을 개설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무법천지의 상황은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지경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9만 약사들은 문제 해결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권영희 대한약사회장(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30년간 미해결된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용객으로선 구분하기도 어려워 업무 경계 불명확에 따른 일반의약품 판매 등 알권리·선택권·건강권 측면의 피해도 우려된다. 대한약사회는 정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4일 국회 본청 앞에 집결한다."똑같은 약국 열어 근무 약사에 전문약 조제 맡겨…문제 심각"한약사는 지난 1993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능을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에 신설됐다. 약사법 2조는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규정됐다. 이에 따라 약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면허 밖 행위라고 약사들은 주장한다.

다만 한약사들은 '약국은 약사와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20조와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50조를 앞세운다.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30년 넘게 약사와 한약사가 다툴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사이 한약사가 차린 약국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은 지난 2023년 기준 838개로 2019년 701개 대비 약 20%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약국이 2만 2493개에서 2만 4707개로 약 10% 늘어난 데 비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약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에 따라 약사, 한약사, 실습생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하지만 혼선을 주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일부 한약사가 가운데 펜을 꽂아 명찰의 '한'(약사)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의사는 의원을 개업하고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업하듯 뚜렷이 구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약사들이 본연인 한약은 취급하지 않고 약탕기도 구비하지 않은 채 똑같은 약국 간판에 가운을 입고 일반 약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jh._.0327 · Accepted Answer

누가 이기려나

liiillliiill · Answer

약국에서 파는 기존약들에 한약이 많던데
그럼 그것도 나눠먹는거임?

수능무한리필 · Answer

근데 보면 약사들 로비파워가 대단한듯. 단 한번도 약사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본 적이 없어.. 댓글 여론은 정 반대인데

"가운 입은 ○약사"…약국가 30년 다툼, 정부 중재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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