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에 전국적으로 농어촌 전형이 도입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농어촌은 대부분 옛날처럼 도시와의 거리가 멀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인프라 차이가 심각한 격오지가 아닙니다. 교통의 발달로 요즘은 도로가 워낙 잘 구비되어 도시로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져 웬만한 농어촌 지역은 자동차로 30분 이내에 도시에 도착합니다.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은 서울까지 대부분 30~40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서울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엄연히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 아닙니까? 수도권에 농어촌 전형이 무슨 말입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은 강남까지 30분이면 가는 곳인데, 농어촌 전형에 해당됩니다. 농어촌? 이게 말이 됩니까? 진건읍, 진접읍 등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외곽 지역보다 발전한 농어촌이 허다합니다. 목동에 가까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을 포함하여, 광주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용인시 등에 산재한 수많은 경기도의 읍면리 내 수십 개 고교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농어촌 전형의 사기적인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비단 경기도 뿐입니까? 대전, 대구, 부산, 광주와 같은 대도시로부터 30~40분 정도 떨어진 수많은 곳에 농어촌 전형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좁디좁은 대한민국에, 3, 40분이면 도시로 접근하는 지역들에 농어촌 전형이 말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된 곳, 또는 그 주변 지역은 되려 서울의 웬만한 외곽보다 잘 살며, 오히려 웬만한 서울의 부자들을 우습게 능가하는 땅 부자들도 많습니다.

인구도 많은 곳이 허다합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11만 7천명, 남양주시 와부읍 5만 9천명, 남양주시 진접읍 9만 5천명, 김포시 고촌읍 5만1천명, 포천시 소흘읍 4만 3천명, 화성시 봉담읍 11만명 등 인구 규모가 근처의 동들을 능가하는 읍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3만 이하인 동들도 많은데 이 거대 읍들은 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농어촌이란 말입니까?

농어촌이 농촌, 어촌이냐 하면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화성시의 어느 읍은 농어촌 전형 혜택을 받고 있는데, 농지가 전체 읍의 약 8%에 불과합니다. 농민의 비율도 2프로 이내로 극도로 적습니다. ‘농사를 짓는 마을, 농촌’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러합니다. 농어촌, 이 단어 자체부터 먼저 잘못되었습니다.

인프라도 예전과 다르게 많이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즐비하며 상당수의 농어촌 지역에는 영화관, 도서관, 대형 마트, 아파트 대단지, 체육센터 등이 훌륭한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서울의 변두리 지역보다 발전한 농어촌 지역도 많습니다.

게다가 농어촌 전형 자격의 기준도 불분명, 불합리합니다. 무조건 읍면리만 적용되는데, 읍면리 바로 옆에 있는 ‘동’으로 끝나는 지역은 농어촌 혜택을 받지도 못합니다. 바로 옆 동네인데도 그러합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심지어 인구가 많이 늘어서 읍면리에서 동으로 격상하려 하면 농어촌 자격 박탈에 대해 결사 반대하며 드러눕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틈들을 찾는 이기적 기회주의를 언제까지 방관해야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 전형은 그러므로 대부분 인프라, 경제적 상황, 도시로의 접근성 등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배려를 해야할 지역이 아닙니다. 서해 5도와 같은 격오지는 완전히 인정하지만, 도시 주변 지역, 특히 경기도는 절대로 인정해선 안 됩니다.

농어촌 전형은 그러므로 [고른기회], [기회균형] 전형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렵고도 국가에 공헌을 많이 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국가 보훈 대상자 전형만 자격이 있습니다.

2. 혜택

- 혜택이 과도합니다. 먼저 모집인원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비율이 적었던 고른기회 전형은 2022 대입부터 10% 이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 15%에 달합니다. 고른기회 전형 해당자는 고른기회 전형 외의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전형을 기준으로 고른기회 전형 대상자의 합격자는 20~30%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을 포함하는 고른기회 전형(또는 기회균형)에서 70% 이상의 지원 및 합격 인원은 농어촌 전형 지원자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보훈대상자는 소수입니다. 너무나 많은 모집 인원이 농어촌 전형에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나 입결 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합니다. 정시, 수시 모두 그러합니다. 심지어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제시문 면접도 일반 전형과 다른 제시문으로 실시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회균형 전형 안에도 농어촌, 바깥에도 농어촌 전형을 운영해 한 대학 내에서 농어촌 전형을 2~3개를 지원할 수 있게 열어놓은 기만적 포퓰리즘에 취한 대학들도 존재합니다.

3. 결과

- 농어촌 전형을 실시하면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는, 회귀 원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을 보십시오. 대입의 이득만 쏙 빼먹고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지역인재 전형도 저는 혜택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40프로, 50프로가 웬말입니까.) 농어촌 지역에 절대로 안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입의 공정성까지 훼손하면서 인구 이동을 도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지난 30여 년간 도시화율이 크게 줄지도 않았습니다.

4. 인강

- 요즘은 인터넷 강의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 우수한 수준의 강의로의 접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90년대야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으니, 직강을 들을 수 있는 서울의 교육 환경이 월등히 좋았었지만, 지금은 일타 강사의 강의를 집에서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시시대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방대한 양의 대학 정보도 어럽지 않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05년이 아니라 2025년입니다. 인강, 검색 포털, 유튜브 등이 지역 격차를 많이 좁혔습니다. 격차가 있긴 하지만 많이 좁혀졌습니다. 도시지역을 능가하는 농어촌 지역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러므로 농어촌 전형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폐단에 불과합니다. 도시에서 가까운 농어촌, 특히 수도권인 경기도 읍면리 지역에 각 대학의 상당수 TO를 부과한다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십 수년간 교육부가 내세우는 ‘공평’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많은 다른 불공정을 배태하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해 왔습니까?

농어촌 전형을 폐지해야 하며, 정 어렵다면 경기도만큼은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을 남긴다면 기준을 대폭 강화해 모집 인원을 많이 줄이고 수능 최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