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탄 집회' 반복 참여 교사, 항소심서 국가공무원법 무죄
2025-11-26 15:39:06 원문 2025-11-26 14:36 조회수 21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848758
광주지법 "모든 문제 정치로 귀속…정치적 중립 의무 엄격히 해석해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무원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해서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선
고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곧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그 반대 정당에 대한 지지 행...
-
[단독] '지각·조퇴' 천국?…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위반, 5년간 '8000건' 육박
10/17 18:15 등록 | 원문 2025-10-17 12:42
0
2
[변문우 기자·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연이은 부실 복무...
-
모델 제안받고 태국 갔다가 갱단에... 장기 적출된 채 숨진 벨라루스 여성
10/17 17:39 등록 | 원문 2025-10-17 16:13
4
1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인접...
-
[속보]충주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발견…경찰 수사 착수
10/17 14:42 등록 | 원문 2025-10-17 12:23
11
22
충주댐.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충북 충주댐에서 상반신이 없이 하반신만 남은...
-
'10일간 발기' 끙끙 앓던 40대, 뒤늦게 병원행…"영구 손상" 비보
10/17 14:21 등록 | 원문 2025-10-16 09:48
4
15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열흘 동안 발기 증상이 지속된 41세의 한 베트남...
-
해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이종호·임성근과 식사”
10/17 14:20 등록 | 원문 2025-10-17 10:13
0
1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
연변 '잔혹 피싱왕' 정체, 얼굴 갈아엎은 한국 호빠남이었다
10/17 12:32 등록 | 원문 2025-10-17 05:00
0
1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延吉)시 외지의 한 별장. 연길 국제공항에서 차편으로...
-
민중기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추궁한 그 주식 투자해 1억6000만원 수익
10/17 08:06 등록 | 원문 2025-10-16 23:08
3
2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민중기 특검이 태양광 소재업체...
-
10/17 01:28 등록 | 원문 2025-10-16 12:56
2
3
법사위 국감 ‘대법 현장 검증’ 강행 여야(與野)가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
“유방암 자선행사라면서 연예인 불러 파티”…잡지사 캠페인 논란
10/16 22:05 등록 | 원문 2025-10-16 14:27
1
8
패션 매거진 더블유코리아(W Korea)가 주최한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행사...
-
실종됐다던 폴란드 15세 소녀…27년 만에 발견된 곳은?
10/16 20:31 등록 | 원문 2025-10-16 18:04
1
1
15세 나이로 실종된 줄로 알았던 폴란드 여성이 무려 27년 동안 부모에 의해 집에...
-
[단독] 토허제의 모순…1억 집 꽁꽁 묶고 수십억 타워팰리스는 프리패스
10/16 19:06 등록 | 원문 2025-10-16 18:31
1
2
토허제 ‘통규제’에 형평성 논란 강남 고가오피스텔도 빠지는데 중저가 노후 주택은...
-
한국, 5년 뒤 멕시코에도 밀린다…'10대 경제대국'의 추락
10/16 18:55 등록 | 원문 2025-10-16 17:51
7
19
현재 세계 12위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5년 뒤에는 15위로 밀려날 것으로...
-
범여, 3+3+3년 '전세 개갱신법' 발의…시장선 "나라 말아 먹을 법"
10/16 18:03 등록 | 원문 2025-10-15 11:00
4
8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
사회복무요원에 아동 개인정보 맡긴 병무청…'안전불감증' 도마
10/16 17:47 등록 | 원문 2025-10-16 16:03
0
1
[데일리안 = 맹찬호 기자] 최근 아동 유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
"우주 팽창 느려지는 중"…기존 우주론 반박한 韓 연구팀
10/16 16:33 등록 | 원문 2025-10-16 09:00
14
28
국내 천문학자들이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한다는 기존 이론을 반박하고 반대로...
이게 무죄뜨네;;
ㄷㄷ
ㅋㅋㅋ 충주맨이나 다른 공무원들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저런 병신머저리들 받아주기 시작하면 답도 없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