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는 법치국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827783
국어 17번, 영어 24번 이의제기를 수용하는 것과 기각하는 것 중 무엇이 옳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마음속에 굳게 품은 뜻이 있다면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판 청구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커뮤니티에서 평가원 비난하는 것보다는 법 앞에 호소하는 게 좋을 테니
부디 품은 뜻대로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시가 남아있어서 스나로만 확인하고 있는데 외대, 건동홍문과는 안정이던데...
-
대학교 최저 1 0
맞췄으면 따로 성적 보내야되는게 있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대학에서 조회하고...
-
연컴 VS 고컴 2 0
한물간 컴공이라지만 컴스퍼거들은 존재하기에
-
교육학과 출신이셔서 아마도 맞는듯?
-
요즘하고 있는 공부 2 1
수학. 김성은 중학수학, 세젤쉬 수1 지수가실수일때 지수법칙 영어 주혜연T 기초강의
-
평균 4등급도 재수많이하나요? 3 1
아니면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
27메페 모델 아일릿이네 2 1
@쉬라몬국어 @원희
-
수능 좆망해도 괜찮은 이유 1 0
대학 좋은곳가도 취업못함 어차피
-
모기 1 0
올해 한 번쯤본듯ㅋㅋ
-
궁금한 게 있습니다...
-
인생 망함 4 4
떡볶이 시켰는디 모르고 튀김을 같이 안 시킴...
-
배고프구나 2 0
-
나는 자주 그리 생각하지
-
난 야망 잇는 사람들 좋아함 4 1
멋지잖음
-
수능성적이잘안나온탓일까ㅜㅜ
-
전역 다음날이 수능이다 3 0
웃기지마 이게 진짜일 리가 없잖아
-
친구 성적이라며 보내줬는데 2 0
어디까지 됨?
-
메루토 1 0
토케테시마이소오
-
야구) ktㅋㅋㅋㅋㅋㅋㅋ 6 0
저러면 ㅈㄴ 손해잖아 고점이 3/4/5 30홈런인 20대 중심타자 보내고 외야수...
-
그래서 힘든건 당연한거임 근데 그걸 다른사람들 보기 불편하게 자기가 이뤄논걸...
힘을 보태겠습니다
커뮤에서는 혼란 가중하면서 나대더니
현실에선 버스충 ㄷㄷ
그렇게 우기고 싶으면 오르비에서 선동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세요 ㅋㅋㅋㅋ
근데 지난번에 생명 오류도 평가원은 문제없다고 하고서 소송 들어간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짐
평가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정답이 번복된 사례는 두 차례 있습니다.
2014학년도 대수능 세계지리 8번(현실 통계와 교과서 기술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문제로 출제한 사례) - 1심(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정답 유지 - 2심(서울고등법원) 원고 승소, 정답 파기 및 전원 정답 처리
2022학년도 대수능 생명과학II 20번(현실에서 불가능한 개체수 음수 상황이 문제에서 용인되는지 문제가 된 사례) - 1심(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정답 파기 및 전원 정답 처리
각각 1년/1개월(성적 확정 전)이 소송에 소요되었고 전원 정답 결정으로 인해 등급이 유리하게 변동한 학생들에게는 구제조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