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는 법치국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827783
국어 17번, 영어 24번 이의제기를 수용하는 것과 기각하는 것 중 무엇이 옳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마음속에 굳게 품은 뜻이 있다면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판 청구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커뮤니티에서 평가원 비난하는 것보다는 법 앞에 호소하는 게 좋을 테니
부디 품은 뜻대로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짜존나빡치네 10 4
3년전에 시발지가예쁘대서사귀어놓고 지금은살쪄서싫대
-
슨상님들 대학 가서 해보고 싶은거 45 1
적어줘요 궁금합니다
-
심심한데 인증 좀 해주세요 7 0
-
쭹글 뤠렉통 0 0
뤠츠꼬우
-
난 인서울 대학은 못다니겠더라 0 1
분위기가 너무 활발함
-
D-355 허수의 공부 계획 1 0
지1 n제 풀기 물2 틀딱이 렌즈 까지 풀기 다 못하면 선착 1인 만덕 줌
-
어찌 살아가야할까요ㅠㅠ 수1스블은 계속복습하면서 엔제 푸는 중인데 수2가 걱정이네요...
-
새르비달리다가 6 1
ㄸ치고 자는게 내 루틴인데 ㄹㅇ 어케안거임????
-
으으 6 1
졸려
-
4시까지 자고 시작해야지 4 0
-
잘못눌러서 0 0
수강신청할 때잘못 눌러서 시대 박종민 공통이랑 이신혁 둘이 겹치는 시간대로 잡았는데...
-
띠니 이미지 투표 ㄱ 5 0
ㄱ게
-
이제는 1년 각 잡고 4수해서 메디컬 가라고 함;; 나도 소개팅에서 공통 22번...
-
미적런 고민 질문 0 0
이번 9모 29번 풀이보니까 수열 준킬러 난이도 정도로 보이는데 맞나요 ......
-
언매 화작 고민하는분들 0 1
나름 3년간 국어 2등급 아래로 나와본 적 없는데요 차례대로 올해 3 5 6 7 9...
힘을 보태겠습니다
커뮤에서는 혼란 가중하면서 나대더니
현실에선 버스충 ㄷㄷ
그렇게 우기고 싶으면 오르비에서 선동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세요 ㅋㅋㅋㅋ
근데 지난번에 생명 오류도 평가원은 문제없다고 하고서 소송 들어간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짐
평가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정답이 번복된 사례는 두 차례 있습니다.
2014학년도 대수능 세계지리 8번(현실 통계와 교과서 기술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문제로 출제한 사례) - 1심(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정답 유지 - 2심(서울고등법원) 원고 승소, 정답 파기 및 전원 정답 처리
2022학년도 대수능 생명과학II 20번(현실에서 불가능한 개체수 음수 상황이 문제에서 용인되는지 문제가 된 사례) - 1심(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정답 파기 및 전원 정답 처리
각각 1년/1개월(성적 확정 전)이 소송에 소요되었고 전원 정답 결정으로 인해 등급이 유리하게 변동한 학생들에게는 구제조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