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는 법치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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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17번, 영어 24번 이의제기를 수용하는 것과 기각하는 것 중 무엇이 옳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마음속에 굳게 품은 뜻이 있다면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판 청구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커뮤니티에서 평가원 비난하는 것보다는 법 앞에 호소하는 게 좋을 테니
부디 품은 뜻대로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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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정답이 번복된 사례는 두 차례 있습니다.
2014학년도 대수능 세계지리 8번(현실 통계와 교과서 기술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문제로 출제한 사례) - 1심(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정답 유지 - 2심(서울고등법원) 원고 승소, 정답 파기 및 전원 정답 처리
2022학년도 대수능 생명과학II 20번(현실에서 불가능한 개체수 음수 상황이 문제에서 용인되는지 문제가 된 사례) - 1심(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정답 파기 및 전원 정답 처리
각각 1년/1개월(성적 확정 전)이 소송에 소요되었고 전원 정답 결정으로 인해 등급이 유리하게 변동한 학생들에게는 구제조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