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뿐 아니라 軍도 명령거부 가능… ‘지시불이행’ 혼란 우려
2025-11-25 12:49:06 원문 2025-11-25 12:01 조회수 14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823302
김 총리 국무회의 주재 김민석(왼쪽 네 번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가 제정 76년 만에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뀌게 되면서 공직사회 의사결정 구조와 성격도 변화를 맞게 됐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지시불이행 사태가 늘어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57조(복종의 의무)를...
-
[속보] 카카오톡 결국 '백기'…업데이트 이전 '친구목록' 첫 화면
09/29 16:19 등록 | 원문 2025-09-29 16:12
4
9
카카오가 업데이트 이전 기존 친구목록을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으로 복원한다고...
-
“사춘기 때 담배 피웠다면 자녀 노화 속도도 빨라진다”
09/29 13:04 등록 | 원문 2025-09-29 10:50
0
1
1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할 경우 자녀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
'성적 이의' 제기하자 전 학생에 점수 공개…"인권 침해"
09/29 13:02 등록 | 원문 2025-09-29 12:00
1
1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대학 교수가 시험 점수와 학점 등을 수강생들에게...
-
09/29 13:00 등록 | 원문 2025-09-29 06:54
1
4
[뉴스투데이] 15년 만에 '카카오톡' 전면 개편을 시행한 카카오가 이용자 반발이...
-
李대통령 지지율 52.0%로 3주 연속↓…"관세협상 난항 등 영향"[리얼미터](종합)
09/29 10:06 등록 | 원문 2025-09-29 08:59
4
6
민주 43.3%·국힘 38.3%로 양당 모두 전주比 소폭 하락…오차범위 접전...
-
'공중협박' 검거 절반이 2030세대…이유는 '사회불만' 최다
09/29 09:11 등록 | 원문 2025-09-29 06:55
0
2
신림역·공항 테러 예고 등 '공권력 낭비' 민사책임 소송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
불꽃축제 보러 여의도에 100만 명…남은 자리엔 쓰레기만
09/29 00:02 등록 | 원문 2025-09-28 21:22
0
3
[앵커] 무려 백 만 명이 이 장면을 직관했습니다. 어제(27일) 여의도에서 열린...
-
09/28 23:36 등록 | 원문 2025-09-28 06:00
0
1
예산 절감 차원…질병청 "젊을수록 검진과 예방치료 중요" 의견 (서울=연합뉴스)...
-
한국이 해내다니…"상상도 못한 일 일어났다" 전세계 화들짝
09/28 19:53 등록 | 원문 2025-09-28 16:56
4
4
지난 8월 한국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가 130년 역사의 공작기계 회사 독일...
-
“번식·지위 경쟁 압력이 가장 크기 때문…경쟁 강도 낮춰야”
09/28 19:06 등록 | 원문 2025-09-28 09:01
5
13
[Focus] 카이스트 뇌과학자 최정균 교수가 본 2030男 보수화 진짜 이유 ●...
-
하품 크게 했다가 ‘목뼈 골절’…반신 마비된 30대 여성
09/28 19:02 등록 | 원문 2025-09-28 13:01
3
2
영국의 한 여성이 신생아에게 젖병을 물리던 중 하품을 크게 했다가 목뼈가 부러지는...
-
09/27 16:55 등록 | 원문 2025-09-25 17:01
4
4
편집자주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
Z세대 구직자 절반 "해외 선호"…美 선호 압도적으로↑
09/27 14:14 등록 | 원문 2025-09-27 13:29
2
2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서울권 상위 대학 출신 포함 Z세대 구직자 중 절반은...
-
성인 납치, 더는 영화가 아니다…전문가가 말한 생존 전략 3가지
09/27 14:11 등록 | 원문 2025-09-27 11:01
0
1
흉기·약물·차량까지 동원되는 성인 납치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경찰과...
-
09/27 12:57 등록 | 원문 2025-09-27 05:50
5
11
'임산부의 날' 앞두고 6㎏ '임신부 체험복' 9시간 착용 걷기·먹기·화장실 등...
-
"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보석 안되면 분노로 위해 가할 수도" [Y녹취록]
09/27 11:03 등록 | 원문 2025-09-26 16:13
2
4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
남고생에게 5만원 보여주며 "술 마시자"…합석 강요한 40대 여성
09/27 11:00 등록 | 원문 2025-09-26 10:24
6
1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길거리에서 처음 마주친 고등학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