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려고" 근무지 상습 이탈한 사회복무요원…법원, 징역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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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근무지를 이탈하고 무단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2024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8차례 이상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는 등 불성실한 복무 태도로 법정에 섰다.

그는 "학교는 금연 구역이어서 담배를 피우려고 교문을 나선 것"이라며 근무지 이탈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연을 위해 교외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10∼15분씩 반복해서 근무지를 벗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심지어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재차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SUDO] 행복부엉이 · Accepted Answer

근데 ㄹㅇ 흡연자면 교내 군무 어떻게함?

Ranker · Answer

걍 군대고 공익이고 싹 없애라

찬성 · Answer

국제법 어겨가면서 장애인 노동시키면서 염치도 없네.

micle 0483 · Answer

'집유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