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i로 대체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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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함
행정기본법 제20조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걍 법에서 막아놨거든 ㅇㅇ...
정확한 법리에는 어긋나지만 대충 쉽게 설명해보면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행위는 크게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이 두 가지로 나뉨
여기서
기속행위는 - '해줘' 라고 하면 해줘야하는 것
재량행위는 - '해줘' 라고 하면 음...내가 생각해보고 되는거면 해줄게!
이건데
여러분께서 흔히 접하실 수 있는 동사무소 대민 업무의 거의 대부분은 기속행위지만
그건 지자체 기준 전체 업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진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인 사업,기획,공사,입찰,계약,조례 제개정 등등은 거의 대부분 재량행위라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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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못만날 사람들이라 존나 현실감각 없게 생김 그래서 걍 이쁘다 별로다 큰 생각이 안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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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라이브 못하는거 맞음 프로듀싱 잘해서 교묘하게 감추는것일뿐
법령에도 있구나 일단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것도 큰듯요
지금이야 챗지피티니 제미나이니 뭐니 해도 행정의 자동처분은 아~주 진작부터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신호등 빨간불 초록불 들어오는 거라던지, 동사무소나 지하철역 근처에 쉽게 볼수 있는 자동민원발급이라든지 등등
진짜 철밥통이네
철밥통이면 뭐함 ㅋㅋ 밥통에 밥이 없는데
이거 보고 공무원 하기로 했다약간 반진지하게 쓰자면 공무원은 운전직,시설관리직,청원경찰 아니면 하는거 아님
만약 저런 현장직 느낌이 싫어서 사무직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교육행정,전산,통신 여기까지가 그나마 대충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다른건 걍 5급 공채 볼거 아니면 거르세요
이행강제금 때문에 대충 충청남도에 있는 모 중견기업이랑 온갖 기행 펼쳐가며 승소했는데
승소수당 8만원 나온거 보고 걍 현타왔었음ㅋㅋㅋㅋㅋㅋㅋ
아 내가 200따리 변호사 법무사 감평사다!
선생님 이제는 교행으로 커리어 정착하신건가요
업무 강도는 지방공무원이랑 엇비슷하고, 오히려 지방직에 비해 얕으면서 가짓수가 많은 점에 있어선 교육행정이 살짝 더 귀찮긴 함
근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교사 아니면 같은 교행 직원들인데,
조직문화 자체는 확실히 지방자치단체 시청,사업소 직원들 보다는 교육청 직원들이 훨씬 세련되고 깔끔하다고 느껴졌음. 내가 할 일만 제때 잘 하면 사적으로 트집잡고, 터치 없는것도 한몫함
사람이 근본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