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서 배우는 즐거운 형사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766540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형사법은 민사법보다 재미있는 과목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갑의 죄책을 백지에다가 서술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에 의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쟁점으로는 ~~ 이런식으로 ..
민사는 재미없는데 형사는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일단 이런 문제 있음 9 3
-
진짜 전역자들 ㄹㅇ 대단한 듯 13 1
한국 남자의 90% 이상이 이 재미 없는 걸 다 완수했다는 게 신기함 ㅋㅋ
-
그래서 마음을 잘 안 엶 2 0
그래서 그런지 저번달에 헤어젔을 때도 걍 그러려니 했음
-
대학 라인 0 0
언매 확통 영어 정법 사문 한국사 메가 기준 71 93 2등급 84 83...
-
네웹에 0 0
잠겨죽어도 라는 웹튼 있는데 재밌음
-
옯찐따 ㅇㅈ 8 0
아
-
성장한걸까요 뿌듯해라
-
지쿠터 소송안되냐 ㅅㅂ 5 0
얘네 걍 ㅈ대로 세우는데 회사는 제제도없고 사적이익을 위해 사회적 비용이 ㅈㄴ...
-
간절합니다.
-
서울대를 가고싶은 것보다 0 0
서울대 뱃지를 더 달고싶음
-
문만 가성비 제일 좋은게 그럼 무슨 과목 같음? 14 0
28이후 기준으로
-
최저떨 5 0
4합6 과탐1개 최저 충족률 높을까요? 일단 3합4 평균 절사 면접 갔을때 40명...
-
연애는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음 3 0
있음 그 느낌
-
나 때 문과는 애초에 일부 한의대랑 카관의 원광치말고는 원시적 불능이었어서 생각조차...
-
메이투 못넣어보겟다 나는 6 0
내 얼굴이 막 가공되어 부가가치와 함께 사진으로 나타난다면 뭔가 부끄럽고 여러모로 그럴 것 같아
-
뭔가 성대가 되게 멋있음요 5 2
근본력이 넘쳐 흐름요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