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서 배우는 즐거운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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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형사법은 민사법보다 재미있는 과목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갑의 죄책을 백지에다가 서술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에 의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쟁점으로는 ~~ 이런식으로 ..
민사는 재미없는데 형사는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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