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A의 부모 갑과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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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병, 정과 외도를 하다 발각되어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이혼한 뒤, 그 누구도 A의 친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평가원 A는 왜 친권을 안 받으려 하냐며 화가 난 나머지 수험생들의 수능 영어 문제에 불을 질러 "너네들도 내 심정을 알아봐라"며 수험생들이 영어 최저를 못 맞추게 하였다. 수험생 B는 최저를 못 맞췄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피해 및 논술 시험을 보러 가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B는 학생들의 영어 학습량을 절감시키고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영어 절대평가화로 전환하는 ○○법을 A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조작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친 후 C에 (가)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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