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왜 안 바꿔줘" 아파트 방화 여중생 구속영장 기각
2025-11-22 19:12:48 원문 2025-11-22 17:46 조회수 59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758103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부경찰서는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
-
[단독] 국민연금 ‘국내주식 확대 회의록’ 2030년까지 비공개한다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7 12:36
1
1
기금위, 포트폴리오 목표비중 변경 투자전략 노출 우려에 비공개 처리 전문가...
-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8 09:05
2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통화 약세를 비판하고 달러 약세를 용인하겠다고...
-
[속보]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8 16:18
1
0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 (SBS 디지털뉴스부)
-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8 14:51
3
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1심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전...
-
"첫 남자랑 오래 XX하면, 애 안생겨"...'음담패설' 택시기사의 최후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8 11:27
1
0
여성 승객에게 음담패설을 쏟아낸 택시기사가 지자체 제재를 받게 됐다. JTBC...
-
[단독] 국민의힘 새 강령, '건국·반 공산주의·산업화' 들어간다… '기본소득'은 삭제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8 14:26
4
12
국민의힘이 2월 초 발표할 새 강령에 '산업화'와 '반 공산주의' 등 보수 정체성을...
-
구리·남양주 올해 고3, 지역의사로 성균관 의대 갈 수 있다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8 12:28
1
10
올해 고3 수험생이 치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
[단독]李대통령 언급한 '설탕세' 도입...與법안 검토 착수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8 10:23
4
0
이재명 대통령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이른바 '설탕세'를 매기는 방안을...
-
의대가 뭐라고…장애인 전형 이용하려고 스스로 발 잘랐다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8 10:43
15
11
기사 이해를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한 인도 청년이 장애인 특별 전형을 이용해...
-
[단독] '민주당 공천헌금 키맨' 김경 관련 업체들, 설립 직후 서울시와 또 수의계약했다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7 18:16
2
1
[김현지 기자 metaxy@sisajournal.com] 2025년 설립 신생 업체...
-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8 09:18
3
2
방송인 김어준씨의 처남인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8 08:47
5
9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설탕세’와...
-
[단독] 정부, 2027학년도 의대 580명 증원 추진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8 05:01
2
6
미래 의사 인력을 논의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심의 위원회(보정심)가 2027학년도...
-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13-06-20 11:19
5
18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20일 "고교 단계에서...
-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7 12:46
0
8
2025 년 수포자 비율, 초 17.5%, 중 32.9%, 고 40% 육박, 교사...
-
AI시대 컴공·경영 지원 급감…“AI가 업무 대체 가능”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7 15:40
2
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대학입시전형에서...
-
외국인 유학생 절반, 어학능력 미달…"소통 안돼 팀플 망쳐"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1-27 16:57
3
3
국내 4년제대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가량이 교육부가 권고하는...
-
“차은우 연예계 퇴출되고 실형까지?” 일파만파…소속사 “확대 해석 자제해달라” 호소
01/27 19:25 등록 | 원문 2026-01-27 16:00
2
3
배우 차은우 [차은우 SNS]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근데 자기부모집에 방화한거는 부모가 애 감싸도 형사사건이라 합의 이런거 없나요? 법 잘 몰라서
자기 집이고 뭐고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합의할 대상 자체가 없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오.. 사회질서훼손(?)같은 느낌으로 처벌하는거군여
4대 강력범죄가 살인 강간 강도 방화임...
이미 보호관찰 처분이 있다는대…
ㅅㅂ 내동네인데?